미성년자 그루밍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그루밍성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념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그루밍성범죄가 무엇인지? 먼저 알려드리자면,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심형 성범죄라고도 일컬어지는 그루밍성범죄는 주로 정신적으로 완전하게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청법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강간죄만 하더라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심지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할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되어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미성년자 그루밍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더불어 미성년자 성범죄는 타성범죄에 비해 악질범죄로 판단되고 있어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루밍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그루밍성범죄, 이렇게 대응하세요.

그루밍성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무조건 감형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꼭 하셔야 합니다.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와 달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내려집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때문에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처럼 감형에 도움이 되는 다른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하여 제출할 경우 감형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자 그루밍성범죄, 억울할 때 대응방법

만일 억울하게 그루밍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성범죄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진술을 더 우선시하여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잘못이 없다, 결백하다는 식의 주장을 해서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재판으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그루밍성범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혐의를 벗는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개인이 홀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이 되므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만은 반드시 막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꼭 미성년자 그루밍성범죄로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