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현명한 합의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 입니다.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엄하게 처벌되어, 본인이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최고의 양형요소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무죄가 확실하다면 전혀 합의를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합의는 본인이 죄를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게 맞고 처벌이 예상된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다룰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무엇보다 중요시 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면, 선처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 적절한 타이밍은?

 

피해자와 합의를 결심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피해자가 합의를 하기 전에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합의를 잘 하게되면 상대방이 고소 자체를 안하게 되고, 당연히 형사처벌 자체를 안받게 됩니다. 

 

 

만약 경찰에 고소나 신고한 경우라도, 신속하게 합의를 하거나 검찰 단계에서라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낸다면 사건을 잘 마무리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벌과 함께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도 물어주게 되기에 가장 안좋은 경우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합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두명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진행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만일 직접적으로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것은 오히려 거부감을 키우거나 피해자가 더욱 화를 낼 수 있어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는 합의를 어떻게 하면 잘 하는지 경험이 많아 피해자도 가해자랑 직접 얘기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통하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받게 되어 합의 가능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 성범죄, 적절한 합의금은?

 

적절한 합의금이란 것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면 얼마다 라고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건의 피해 정도가 작은 경우 100만원부터 민감한 부분은 1000만원 정도까지 다양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강간죄는 보통 천만원 이상부터 합의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를 못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면 '공탁'을 통해 피해자가 원하면 찾아갈 수 있도록 가해자가 법원에 일정한 금액을 맡겨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탁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내가 반성을 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한 다음에 공탁을 해야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공탁부터 한다면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 외에 경험 많은 변호사님들은 상대방을 찾아갈때 꽃을 사가는 등 본인만의 합의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니,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