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달리 마약범죄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에 대해 무관용 주의를 원칙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하게 호기심으로 마약을 구입하고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억울하게 연루된 것 아닌 이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마약은 불구속수사가 아니라 구속수사를 원칙적으로 합니다. 구속수사는 말 그대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잡아 가두어 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수사기관이 모든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는 피의자가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합니다.
즉, 우리 수사기관이 얼마나 마약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마약으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을 땐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 집행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은 투약하지 않고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말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것이 아닌 이상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마약 혐의가 명백하다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마약 선처 가능성 높이는 대응방법은?
간혹 처벌이 두려워서 혐의를 부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마약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범죄는 범죄 특성상 첩보 등을 통해 다른 공범들 및 범죄 정황이 확보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마약은 확실한 증거를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수사기관은 마약범죄를 수사를 할 때 단순하게 투약을 한 사람을 잡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유통책 또는 총책까지 모두 일망타진을 하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판매책 또는 유통책 등을 잡을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수를 하는 것도 집행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약은 자수를 통해서도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약 자수 기간을 통해 자수를 할 경우 집행유예로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습니다. 형법 제52조에 의하면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이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털어놓게 되면 처벌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죄를 지었더라도 자신의 범행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용서를 구할 경우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벌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수를 할 경우 아무래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더욱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마약특별기간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자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량을 선고할 때 우리 법원은 법관의 재량에 의해 선고하도록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자수를 필수적으로 감형을 해 줘야 하는 요소가 아니라 임의적인 감형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수를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선처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자수를 하는 것도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마약 혐의가 확실하다면 적극적으로 자수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에 따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