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순간의 욕구를 참을 수 없어 일어나는 지하철 성추행, 염연한 성범죄인 만큼 사법부에서도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안에서 벌어진 성추행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되는데, 이 죄는 대중교통수단을 비롯해 공연장,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로, 법개정으로 법정형이 크게 상향돼 지금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볍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만 본다고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에 가볍기는 합니다.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혼잡한 장소에서만 추행을 하면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강제추행보다도 처벌범위가 넓어 혐의를 받으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공중장소밀집추행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사건은 타범죄와 달리 재범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를 부과를 되고 되는데, 그래서 지하철성추행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인터넷에 공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제한으로 원하는 곳에 취업 자체도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로 인해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을 때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경우 처음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성추행은 피의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철성추행은 혼잡한 지하철내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다보니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성추행은 경찰조사에서부터 당사자들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작용할 때가 많아 최초 진술부터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처음 받는 경찰조사에 심리적으로 위축돼 잘못 진술을 하거나 또는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찰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덮기 위해 진술을 바꾼다고 여겨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피의자가 억울하더라도 혐의를 벗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지하철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전문변호인과 함게 경찰조사에 동행하게 되면 유리한 부분은 최대한 강조하는 한편 불리한 내용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도록 조력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 전 합의가 중요합니다.

 

 

지하철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합의를 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피해자의 고통이 어느 범죄보다도 큰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해 형량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하철성추행으로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때에는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도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합의보다는 강경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섣불리 합의를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2차가해로 비춰져 더 상황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할 때에는 제3자인 전문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만 합의를 했다는 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해로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을 때에는 절대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되고, 무조건 혐의가 있을때에만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처벌범위가 넓어 혐의가 인정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경찰조사에서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초기에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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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