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최대 5년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민, 행정적 책임도 함께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형량이 아닙니다.

 

 

게다가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형량을 선고하고 있으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혐의에 연루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형사사건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선처를 받아낼 수 없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며, 만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라면 징역형과 더불어 면허정지 및 취소와 같은 민, 행정적 처분도 함께 선고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음주수치 0.03~0.08%미만 최대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0.2% 미만인 경우 최대 2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음주수치가 0.2% 이상인 만취상태라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은 2회 이상 저지른 재범인 경우라면 2023년 4월 4일에 개정된 이진아웃제도의 적용을 받아 최대 6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강도 높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나, 뺑소니와 같은 교통범죄에 함께 연루된 상황이라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처벌형량을 피하고자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선처 받아내는 방법은?

 

 

우선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가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꼐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만들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때 명백하게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받게될 처벌형량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추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 있기에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만 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마약사건과 같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이수증이나, 차량매각증명서와 같은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니 꼭 참고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경찰조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생계곤란 등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감형사유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잘못된 사유를 제출하게 된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홀로 진행하는 것은 실형에 처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선처를 받아 자신의 일상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 대응방법에 대해 궁금하다면?]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경찰조사 대응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