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고소,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로 고소 당하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험사기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이 글을 읽고 있으실텐데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도 피해를 보는 범죄이다보니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혐의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보험사기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보험사기 고소, 사기죄보다 처벌수위 높습니다.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보험사기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보다 처벌수위가 높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보험사기는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클 경우 클수록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보험사기로 이득을 본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며,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게다가 보험사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까지도 같이 부과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보험사기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 모두 해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만큼 중대범죄로 판단하여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중형으로 처벌되며, 다양한 경제적 제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에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험사기 고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험사기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보고 있기에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경우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험사기특별법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 조항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보험 계약이 많거나 보험금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로 의심을 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보험회사가 수사의뢰를 하면서 함께 제출한 증거자료로 인해 혐의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험회사의 SIU팀에서 제출한 증거를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기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대응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