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처벌이 전부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촬죄혐의를 받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준말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개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매우 안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범죄이기에 카촬죄에 연루가 된다면 처벌의 수위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카촬죄, 가볍지 않은 처벌수위

 

 

카촬죄는 범죄의 성립범위도 넓어지고 있을뿐더러 처벌수위도 2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불법촬영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경미하게 형사처벌을 받고 사건이 무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카촬죄 사건의 발생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처벌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최대 7년까지 오랜 시간을 감옥에 수감되어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현재와 비교해보면 비교적 처벌수위가 약한 것을 볼 수 있어 현재 카촬죄 범죄를 안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촬영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카촬죄는 이름대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만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촬영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의 공유, 공공연한 전시, 상영을 한 경우도 죄가 성립될 수 있어 촬영과 마찬가지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번이 아닌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했다면 처벌을 받을 때 위 형량의 1/2까지 가중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의 단순소지, 구입, 저장, 시청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 성범죄보안처분이 따라옵니다.

 

 

카촬죄는 성폭력특별법에 적용을 받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되면 행정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범을 막기위해 내리는 처분입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의 대상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내려집니다.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성범죄보안처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알 수 있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기에 남은 일상생활의 매우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행동이나 누명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고 오랜시간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카촬죄에 연루되었다면 현재 상황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