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혐의 받고 있다면 이 글만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특수폭행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특수폭행죄로 문제가 된 상황일텐데요. 그런데 특수 협박죄는 생각보다 해결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죄명 앞에 특수가 붙을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죄보다 1.5배 가중처벌 됩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특수폭행죄로 수사를 받기 전에 꼭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형사사건은 중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좌우됩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꼭 기억하셔셔 좋은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특수폭행죄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후 사람을 폭행하거나 다수의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할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문제는 특수폭행의 경우 일반 폭행보다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원래 일대일로 발생하는 단순 폭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래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감형을 이끌어낼 순 있지만 형사처벌을 아예 피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수폭행죄,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이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폭행할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됩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실제 특수폭행 판례를 보면 얼음물이 가득 찬 물병,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까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느낄 때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수폭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적인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형법에 규정된 폭행이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접적인 폭행 또는 위력을 가하지 않았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미흡한 대응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수폭행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사건에 있어, 감형을 받는 중요한 요소인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받게 되는 처벌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을 피하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실형을 산다는 것을 알아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반인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는 불상사를 예방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수폭행죄는 형사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