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외도 상대가 여러명이라면?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외도 상대가 여러 명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하게 생활을 하다가 우현히 아내의 핸드폰을 통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외도 상대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인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간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어도 모든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도는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간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 많이 받기 위해선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 진행을 해도 되고 한 번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서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묶어서 한 번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여러 명을 묶어 한꺼번에 상간자소소을 제기하면 각각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위자료금액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간자 소송은 상간자가 결혼생활에 입힌 피해에 따라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까지 인정되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위자료는 2천에서 3천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상간자소송의 피고가 여러 명이라고 해도 한 번에 묶어서 할 경우 결국 소송은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상간자 각각에게 2~3천만원의 위자료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혼인파탄을 낸 비중을 고려하여 2~3천만원 수준으로 위자료를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 A와 B 이렇게 두 명이 있을 때 혼인 파탄이 나게 한 가장 큰 원인이 A이고 그다음이 B인 경우에는 A가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주범이기 때문에 B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합니다.

 

 

그렇기에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여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러 명보다는 한 명씩 각각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간자소송, 진행할 때 주의할 점

 

 

먼저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실 땐 소멸시효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간자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아무 때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멸시효 기간 안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소멸시효가 해당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나 외도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그렇기에 위 소멸시효 기간 내에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여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의할 점은 상간자에게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선 상간자가 유부남이나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불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증거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어도 대화내역 또는 통화 녹취, 차량 블랙박스 등 연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면 가능합니다.

 

 

단,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싶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외도상대가 여러 명인 경우 상간자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외도 상대가 많다 보니 이들 전부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