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징역형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형량을 보게 될 경우 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단 위 형량은 단순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 내려지는 형량으로 만약 업무상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횡령을 저지른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아무래도 업무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지켜야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뢰관계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횡령죄는 이득금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특경법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횡령으로 취득한 금액이 큰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져 중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횡령죄는 초범이어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아예 선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령죄 징역형 피하려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당 재물을 편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것이 바로 횡령죄입니다. 따라서 횡령한 금액을 반환해주게 될 경우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 혐의로 처벌이 내려질 위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합의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해선 안됩니다.

 

 

하지만 혐의가 명백하다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횡령죄의 경우 금전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기에 합의를 하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홀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횡령죄, 다른 양형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횡령죄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만으로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 외에도 다른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횡령죄는 형량을 감형 받는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횡령죄 가중요소]

 

1)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3)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경우

4)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

5)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해당 됩니다.

 

 

[횡령죄 감경요소]

 

1) 초범인 경우

2)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경우

3) 상당한 피해회복이 된 경우

4)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경우

5)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처벌의 목적이 교화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