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벌금형도 받아선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 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실형처럼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벌금형의 경우 선처라고 생각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벌금형도 받아선 안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강제추행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을 피했기 때문에 선처로 여겨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우리 사법부는 성범죄자들이 처벌 이후 사회로 복귀해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유일하게 성범죄 사건에만 부과되는 처분으로 벌금형 이상부터 선고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전자발찌부착 명령 또는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외에도 특정기관 취업제한, 일부국가 비자발급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사회적 제약을 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한마다로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감옥에 가지는 않을 수 있어도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없고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주변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것은 절대 선처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는 것은 혐의가 명백하게 있지만 재판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검사가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벌금형이 나왔다는 것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단 기소유예는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범행이 인정될 때 내려지는 처분이기는 하나 혐의가 인정되어도 기소가 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번 용서를 해주겠다는 의미의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벌금형과 달리 기소유예는 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기소유예는 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처분이다 보니 생각보다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는 방법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검사가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땐 범행의 수법 및 피해정도, 범행이후의 행동,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 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 기소유예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과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경우

 

 

[3] 피해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4] 자신의 잘못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5]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우

 

 

 

 

특히 이중에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억울하다고 변명을 하는 것보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합의를 할 경우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무조건 선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합의 외에도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준비하여 함께 어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에서 열거 해드린 내용처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는 여럿이기 때문에 선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기소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되도록 양형사유가 많을수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형을 위해선 어떤 양형사유를 준비해야 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대한 많이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혹시라도 이때 어떻게 준비해나가야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