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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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강제추행죄, 처벌이 무겁습니다.LAW STORY 2022. 6. 13. 14:1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신체접촉은 친밀감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원치 않은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단 이성간의 신체접촉 뿐만 아니라 동성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사람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추행은 이성간 이루어지는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동성간 원치않는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에 해당되어 형사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과거에는 부녀자를 대상으로한 범죄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어 동성간 발생하는 신체접촉 역시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경우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