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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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면LAW STORY 2023. 3. 13. 13:47
안녕하세요. 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가 명백한 경우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의 경우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마약의 경우 단순소지만 하고 있어도 징역 5년형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의 종류와 범행의 행태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해 대마초 투약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중독성이 더욱 강한 필로폰은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마약 판매나 유통 혐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