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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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LAW STORY 2022. 9. 27. 11:1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고 모두 모욕죄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욕죄도 형사범죄이기에 성립요건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성립요건에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글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기각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형사처벌까지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란 무엇일까요? 공연성은 쉽게 말해 전파 가능성을 의미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로 재판부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사례만 보더라도 전파가능성을 염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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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LAW STORY 2022. 3. 29. 10:23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상에서 많은 정보교환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타인을 모욕하는 일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모욕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은 일반인을 상대로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적인 언사나 내용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