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고 모두 모욕죄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욕죄도 형사범죄이기에 성립요건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성립요건에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글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기각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형사처벌까지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란 무엇일까요?

 

공연성은 쉽게 말해 전파 가능성을 의미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로 재판부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사례만 보더라도 전파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결이 내려졌으며 당사자 간에만 이루어져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둘만이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기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특정성은 무엇일까요?

 

특정성이란 다른 사람들이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의 요건이 성립합니다.

 

 

예컨대 사이버 상에서 아이디를 사용해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 아이디로 내가 추측이 가능하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게임을 한 타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고의적인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모욕성은 고의성을 내포한 것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고의적으로 상대에게 한 경우 성립요건에 충족하여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때 모욕적인 내용은 사회적으로도 모욕적이어야 하며 실제 판례를 보명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칠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모욕적인 내용이 아니거나 고의가 없었던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여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과거와 다르게 무혐의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극심한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점차 증가하여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싶으신 경우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해당여부를 사전에 꼼꼼하게 살핀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고소 이전에 성립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용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