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 면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벌금형 면하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실형만 안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정도로 형량이 무거운데요. 형사처분과 함께 내려지는 보안처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보안처분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불이익은 성범죄자로의 낙인,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하며 벌금형 이상만 선고되더라도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범죄자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며 전과기록까지 남기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올바른 법적대응을 해나가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술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고 수사하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범죄특성상 목격자 및 증거를 찾기 어려워 가해자는 보다 진술을 구체화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과 허점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처음주터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경찰조사가 우선되는데요. 내용이 진술조서로 기록되어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진술만 잘하더라도 실형가능성이 높은 강제추행사건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고싶지 않은 경우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형량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중범죄로 무거운 처분을 받기 이전에 강제추행의 혐의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합의만으로는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감형요소이므로 형을 감경받고 싶다면 무조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의 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조사인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공사례_강제추행,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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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