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처벌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신체에 물리적인 접촉을 하였을 경우 성립합니다. 하지만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무단으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처벌수위가 과거에는 낮았는데요. 오늘날 과거와 다르게 범행이 급증하여 처벌수위도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과거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 형량도 단순 촬영을 한 경우 성립하며 상습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2분의 1이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성범죄는 범죄예방수단인 보안처분까지 내려지므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사회적인 제약이 내려지는 처분이므로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카메라촬영죄로 형사고소가 된 경우 무거운 구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접촉을 한 것이 아니기에 상황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대응방안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선고됩니다. 또한 다양한 판례를 검토하여 사건에 적용해 보아야 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건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카찰죄는 과거와 다르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선처를 받기 힘듭니다. 이전에는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졌지만 오늘날 과거와 다르게 성립요건이 매우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의도와는 다르게 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됨에 따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생각하시는 것 보다 혐의에 연루되면 쉽게 선처를 받지 못하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을 촬영했는지가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사항입니다.

 

 

또한 촬영각도 및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카찰죄 처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여러 요건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촬영을 한 경우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 수집 및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게 되면 감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_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2월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트위터에서 판매자가 올린 음란물 판매글을 보고 호기심이 발동하여 트위터 디엠으로 연락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중고딩 3기가, 250’영상을 구입하였습니다. 해당사실이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처리내역

누군든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영상을 구입한 당시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고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었기에 자칫 잘못하여 성범죄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사건발생 당시 구체적인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소지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경찰,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돕는 한편, 수사기관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데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거기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음란물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들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관련 범죄는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의뢰인 역시 자칫 잘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상황이었지만, 형량에 감경받을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준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힌채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가벼운 사안으로 넘기시지 마시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처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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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