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처벌수위 무거워, 대응전략은?

대한변협 형사 전문 변호사,이용희입니다.

 

 

작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과태료 정도로 끝나던 처벌이 현재는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 가 무거워졌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처벌 수위가 높아진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스토킹 범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는 살인 또는 상해 같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에 대해 더 강경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욱 많아지며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발생한 사건 중 서울 모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가 있고 나서부터는 우리 사법부에서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습니다.

 

 

현재 스토킹범죄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 형량 수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18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거나, 흉기를 소지한 후 그 물건, 흉기를 이용하여 스토킹을 할 경우에는 더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스토킹범죄는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 행위에는 (1) 접근하는 행위, (2) 접근하여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3)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4 )우편이나 전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음향, 그림 등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 (5)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힌 피해자 외에도 가족, 동거인에게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뿐더러 이 또한 행위가 반복이 되면 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 스토킹범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 특성상 수사 초기부터 바로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경찰조사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돼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을뿐더러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연루가 되었을 경우에는 검찰 조사 단계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대처하는 것이 더 쉬운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경찰 조사에서 선처를 받은 대응방법?

 

이렇게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면서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단계에서 회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정도의 처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처벌을 최대한 감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스토킹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가해자가 얼마나 참회하는지의 모습을 보며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범행에 대해 참회를 하고 있으며, 범죄가 재발하지 않게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면 선처나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범죄로 명백해야 될 때는 무조건적인 무혐의 주장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혐의 부인보다는 범행을 인정하며 참회하는 모습과 재발방지에 관한 조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인해 사법부에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경찰 조사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소명하여 혐의를 벗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토킹범죄는 단 한 번의 행위로 인정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성립에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면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진술로만 입증했을 때는 경찰 수사기관에서 믿어주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 확보를 하며 증거를 토대로 증명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예전과 달리 현재에서는 강경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연루가 되어 경찰 조사 단계에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욱 쉬운 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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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