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형량 무거워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마약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류 사범이 점점 증가하고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마약범죄에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sns 등으로 마약이 불법 유통되어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마약범죄는 마약을 단순히 소지했다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흡입하고 매매하는 행위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마약과 연루된 경우 엄격하게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을 비롯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적정히 취급하거나 또는 관리함으로써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밀반입과 관련되지 않으며 단순하게 투약하는 행위도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의료목적이더라도 과하게 투약하거나 남용한 경우 형사처분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흡입하였더라도 처벌의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마약범죄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범행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선고됩니다.

 

 

마약에 속하는 양귀비, 아편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특히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소지만 했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알선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니 매우 무거운 처벌임이 확실하다 볼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위험성과 중독성이 매우 높으며 2차 범죄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중범죄에 적용하는 구속수사까지 진행하여 높은 형량이 부과됩니다.

 

 

실제로 증거를 은닉하는 사례가 많아 마약범죄의 특수성으로 구속수사가 원칙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초범인 경우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선처를 내려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마약범죄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마약범죄는 재판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첫 조사인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기소유예처분으로 선처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고 재범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최소한의 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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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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