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죄 대처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인명피해가 나온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교통범죄는 피해자와 운전자가 합의를 했을 때나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사고로 다른 사람이 상해 등 피해를 입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형사처분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0.03%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에 포함되며 실형이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행정적, 민사책임도 부과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셔야 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형량

 

그러나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뿐만 아니라 주행정도, 보행자의 주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아래와 같은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형사처분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땐 1년이상에서 1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3년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대응방안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피하진 못하지만 감형을 받을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시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의 기준도 정해져있지 않아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씁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합의금을 적정금액으로 산정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도움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초범 등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반성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진정성있는 자료등 감형사유들을 미리 준비하여 재판부에게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야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교통범죄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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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