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위자료 청구 승소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규정해 놓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에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상간자를 상대로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는 위자료청구소송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소송의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상간자위자료소송을 해도 소송 당시 청구한 위자료금액이 그래도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

통상적으로 상간자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금액은 1천에서 3천만원 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고되는 법원의 판례를 보게 되면, 소송 당시 받기 원하는 위자료금액을 전부 인정해주기보다는 감액하여 위자료금액을 지급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불어 심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50%이상 감액하여 위자료금액 지급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

상간자위자료청구금액, 감액되는 이유는?

 

 

우리 법원은 외도의 정도와 기간을 비롯해 혼인기간, 증거입증정도, 자녀유무, 반성의 태도, 경제능력 피해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간자위자료금액을 산정합니다.

 

 

즉, 결론만 말씀드리면 위자료청구소송은 말그래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도라는 사실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정도를 평가하여 그에 따라 위자료액수를 지급합니다.

 

 

때문에 외도 이후 당사자의 태도나 경제력, 외도가 일어난 기간, 외도 수위 등에 따라 최저 5백만원 부터 최대 5천만원이상까지도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게다가 상간자위자료소송은 상간자인 상간남, 상간녀에게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하지만, 배우자에게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의 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에 적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간자위자료청구금액,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은?

 

​

결론만 말씀드리면, 외도사실에 대해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하다 보면 상간자들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청구소송은 엄밀히 말해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소송이기 때문에 상간녀, 상간남에게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여부를 알고도 만남을 유지했다는 것을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다시말해, 위자료청구소송은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민사소송절차이기에 확실한 외도증거가 뒷받침되어야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만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흥신소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확보해서는 안됩니다.

 

 

합법적인 증거에는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카드내역 등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에 속합니다.

 

 

 

 

게다가 우리법원은 과거와 달리 부정행위에 대한 성립요건을 광범위하게 인정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라 연인사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도 충분히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블랙박스 등만으로도 충분히 외도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명확한 불륜 장면이 없더라도 정황상 외도를 저지른 것만이 입증이 되어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합법적인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증거를 수집하다가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모색하는 것이 승소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또는 몰랐는지, 그리고 확보한 증거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것인지 등등 생각보다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청구해도 기각되거나 또는 인정이 된다고 해도 감액되어 적은 금액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진행전에 꼭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사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_승소

 

 

불륜 위자료 손해배상 승소판결

 

아내와 이혼 후, 불륜을 알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어느날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아내를 달래보았지만 아내는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런 아내의 요구에 어쩔수없이 의뢰인은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우연히 자녀들로부터 아내가 오래전부터 다른남자와 불륜관계에 있었고, 그 남자와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요구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사실도 모른채 아내의 이혼요청에 응하였기 때문에, 믿었던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에 고통스러워하다 아내의 불륜남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처리내역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를 한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채 이혼을 하였지만 부정행위가 의뢰인이 이혼에 이르게 되는데 상당부분기여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관련자료 제출을 비롯하여 상간남과 아내의 불륜행위의 심각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그 결과 상간남에게 아내와 부정행위 즉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시인을 받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위자료 손해배상소송을 경우 보통 위자료는 1000~2000만원내외로 청구판결이 내려지는 만큼, 이번 사건 역시 상감남위자료 손해배상금액의 선에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용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