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진술 선처받기 위한 열쇠입니다.

LAW STORY 2022. 10. 28. 14:03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성범죄사건 혐의에 연루되면 억울하더라도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강하게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초범일지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면 형사처분을 피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에는 없는 성범죄보안처분이 형사처벌과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게되면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대표적으로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과 비자발급 제한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며 최장 30년 기간의 신상정보가 공개 될 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에서는 10년동안의 취업제한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재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면 첫 번째 조사 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형사처분과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사건은 조사단계에서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기 힘든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술이 결과에 큰 영향일 미칩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모텔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면 경찰조사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수집해서 입증해야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혐의가 확실하게 판단되면 대부분 2~3회정도 경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데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진술에 대해 신뢰를 잃게되며 그것을 근거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는 번복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우리 수사기관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된 부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자신의 진술을 보충하여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확한 증거로는 CCTV, 주변인과의 대화내역, 메시지나 통화기록 등이 해당되며 신속하게 수집하여야 합니다.

CCTV영상은 보통 2주에서 한달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확보하지 못하면 증거로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조사기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사과하는 행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면 경찰조사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일관된 진술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서울대/사시/대한변협인증 형•민사전문

m.k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