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처벌, 사기죄 보다 더 강하게 처벌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천지의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상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대부분이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로 인해 보험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보험사기금액이 9천억원에 달하며 보험사기로 혐의에 연루된 9만8269만 882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기는 한 번이라도 가담할 시 특별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기 죄보다 훨씬 강하게 처분이 내려집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개정으로 사기 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현재와 달리 과거에는 보험사기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평범하게 보험가입을 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큰 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료가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을 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새롭게 개정했습니다.

 

 

그로 인해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과거와 달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처벌이 내려지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물론 사기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사기 범죄를 지속해서 저지를 경우 처벌의 강도는 강해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높을수록 처벌은 더욱 강해집니다.

 

 

보험사기로 인해 편취한 금액이 클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보험사기로 이득을 본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에대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로 이익을 본 금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50억원이 넘을 경우엔 최소 5년이상의 징역이며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보험회사가 바로 환수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될 경우 초동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 데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엔 경찰조사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당했던 보험사기 사례를 보면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로 인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빠르게 수사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사기의 경우엔 보험회사 내부에서 검토 후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미 보험사기에 관한 의심스러운 정황의 자료들이 수사기관에 넘어가게 되기에 빠르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처분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기는 불법영득의사 즉 기망행위가 없다는 것을 밝혀내야 무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매우 까다로워 기망행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될 경우엔 빠르게 대응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기망행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일반인이 혼자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경찰 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명확하게 죄를 저지른 경우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빠르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으므로 절대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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