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무죄 받아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면 선처받을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진술에 따라 유죄판결이 날 수 있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성립범위가 넓어 혐의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사람을 추행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죄가 성립됩니다.

 

때문에 강제추행은 범죄성립범위가 넓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타인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진행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만약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신빙성이 있다면, 설령 내가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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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형량이 매우 무거워 실형 살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지위나 위력을 사용해 추행할 경우에는 더더욱 죄가 무거워 최대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까지 처해집니다. 

 

또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설령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미수범도 형사처벌이 될 만큼, 형사처벌의 수위가 일반 형사사건보다 매우 무거운 편입니다.

 

 

게다가 강제추행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적인 처분인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과 같은 처분인데, 만약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경찰수사부터 철저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사초기 대응이 무죄여부를 결정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의 경우 골든타임이 있는데, 경찰수사의 대응여부가 무죄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인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강제추행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수사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게다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은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무고함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없음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자신의 무고함을 알릴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고,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의 경우 초동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처여부가 결정되니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꼭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률적으로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성공사례] 강제추행_혐의없음

 

 

[이용희변호사 상담링크]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