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처벌, 감형받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범죄로,만일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더불어, 다른사람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라 할지라도 이를 배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직접 촬영한 것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촬영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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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혐의는 있지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처분으로 검사가 기소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적인 처분을 받지 않고, 전과기록까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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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법촬영 혐의로 인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적인 처벌과 별개로 행정적인 처분인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을 의미하는데 만일 보안처분을 받는다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불법촬영 혐의가 분명하다면, 처벌보다 더 무서운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불법촬영 처벌,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은?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경찰수사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만약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기소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에는 ▲동종전과의 유무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이 있습니다.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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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감형사유인 양형요소에 정상참작되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설령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하여 감형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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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불법촬영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경찰 및 검찰 조사단계 이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아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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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의 목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섣불리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 협박한다면, 2차 가해로 평가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으니,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에, 경찰조사나, 검찰조사단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처벌, 감형받을 때 주의할 점

 

불법촬영의 경우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사진이나, 영상 등 관련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포렌식 기술을 발달로 충분히 복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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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오히려 관련 영상을 삭제한다면, 증거인멸로 비춰져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촬영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증거를 삭제하며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일관적인 태도로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아낼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감형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는 혼자 파악하고 대응하다가는 실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과거와 달리 나날이 범죄수위가 높아지면서 덩달아 처벌수위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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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범죄사건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낮고,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여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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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거나, 유리하게 작용하는 감형요소는 어필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때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를 원활하게 이끌어내는데도 큰 도움이 되어 기소유예를 받아낼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법촬영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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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