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 처벌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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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이나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오는 인출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보이스피싱 총책에서 일반인을 고용해 보이스피싱 인출책 및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인출책 및 수거책은 오히려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재산범죄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범죄 조직의 총책뿐만 아니라 단순가담자도 무거운 형량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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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분 범죄조직인지 모르고 수거책, 인출책으로 연루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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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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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 무혐의받을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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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범죄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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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범행에 도움을 준 공범도 사기방조죄로 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출책, 전달책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방조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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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범죄에 가담할 고의성이 없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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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거짓말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드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죄가 성립되기에 고의성의 유무로 죄의 유무죄를 판가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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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으로 연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범죄인줄 모르고 가담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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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기에 단순히 말로 항변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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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으로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경찰조사를 받기전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빠르게 수집한후 그 수집한 증거로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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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처벌, 가담정도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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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가 그렇듯 보이스피싱범죄도 얼마나 범죄에 깊숙이 가담했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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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채 가담한 경우라면 아무래도 처벌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전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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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거책으로 긴 기간동안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재판부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해 모를 수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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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의심이 드는 경우 수사기관에 먼저 신고를 하는 것도 무혐의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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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보이스피싱으로 받은 금액이 크지 않다면 그 액수가 크지 않은 점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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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으로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무혐의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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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강조하지만 보이스피싱은 죄질이 나쁜 중범죄로 해당돼 단순가담했더라도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가 될 정도로 해당 범죄로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더라도 중한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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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보이스피싱범죄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대응하기에는 힘들 수 있는만큼, 꼭 사건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이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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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