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형량 무거워 초동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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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마약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처럼 집행유예나 기소유예와 같은 처벌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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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형량이 마약의 종류와 범행의 행태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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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인해 대마초를 투약하면 최대 징역 5년,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반면,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의 경우에는 처벌형량이 높아 투약하게 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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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판매, 유통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처벌형량이 세, 최대 징역 10년, 1억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렇게 처벌수위가 높아지다보니 마약류관리법위반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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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형량 무거워 선처받는 방법은?

 

 

마약범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투약이든, 소지든, 판매든, 유통이든 연루된 경우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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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무조건적인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혐의부인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선처는커녕 오히려 더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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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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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감형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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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지는 마약범죄는 적발이 다른 범죄에 비해 어렵습니다.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은 경우에는 일망타진을 목표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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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마약사범을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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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처벌,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범죄 형량이 높은 이유는 범죄 특성상 중독성이 강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범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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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형량을 선고할 때에도 재범의 가능성여부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고된 판례만 보더라도 재범확률이 높을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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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범행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앞으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게 되면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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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약범죄 혐의가 확실할 때에는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노력 및 의지를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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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마약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다든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재범의지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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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라는 약물 자체가 중독성이 강해 한번이라도 손을 대면 또다시 손을 댈 정도로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도 많고, 마약의 특성상 강한 환각성으로 인해 2차,3차범행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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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인해 마약류관리법위반이라는 법률이 따로 정비가 되어 있을정도로 처벌형량을 높여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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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중범죄로 다뤄지는 마약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재판까지 사건이 넘어가지 않도록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마약범죄 형량 무거워 홀로 대응하긴 보단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 임하시길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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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