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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구성요건 및 대응방안LAW STORY 2022. 11. 14. 16:5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구성요건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난후 돌려주지 않을 때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횡령죄의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보다도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횡령죄의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더불어 횡령죄에는 단순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이다 보니, 신의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죄보다도 중죄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죄와 달리 형법 제356조에 의해 최대10년이하의징역형 또는 3000만원이하의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더욱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즉 다시말해, 단순 횡령죄의 경우 형사처벌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에 비하면 두배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게 바로 업무상횡령죄입니다.
횡령죄 처벌, 금액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횡령죄는 횡령으로 얻은 이익금액이 크면 클수록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 왜냐하면, 금액에 따라 처벌 형량이나 적용되는 법률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경제범죄법에 의거하여 횡령죄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일때에는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일 때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을 만큼,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한 처분은 최소 3년의 징역형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 횡령죄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횡령으로 얻은 금액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무겁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횡령죄 처벌, 무죄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횡령죄는 형사처벌의 수위도 높은데 범죄에 연루가 되면 재산범죄 중에서도 매우 까다로운 법리해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떤 형사사건보다도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횡령죄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확인되어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임무를 위반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말해, 우리 법원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도치않게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자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횡령죄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횡령죄의 경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회계상 누락되거나, 송금을 실수하거나, 영수증을 누락하는 등으로 연루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기업이나 단체에서 의도치않게 횡령죄혐의에 연루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의 직위, 회사의 재정상태 등 사건의 전후사정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직무수행시 발생한 억울한 업무상횡령죄는 증거자료의 제출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횡령죄 처벌, 무죄 입증하는 방법
앞서 이야기했듯이, 횡령죄의 범죄성립요건은 불법영득의사에 달려있습니다.
때문에, 횡령죄로 형사처벌이 하기 위해선,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횡령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보았을 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횡령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횡령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불법영득의사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증명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횡령죄에 연루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횡령죄로 고소가 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있는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횡령죄의 경우 재산범죄 중에서도 법리해석이 매우 까다로운 범죄로 혼자서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횡령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불어 횡령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횡령죄 처벌이 이루어지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부터 꼼꼼히 살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혐의를 벗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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