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에 의하면 성매매를 사고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성인으로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에도 최소 1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면 더욱 가중처벌이 되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법부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다르게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미성년자로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청법으로 강한 형사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죄를 하는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법정형이 선고되면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성매수 혐의도 마찬가지로 선처를 통해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평생 사회에서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연루되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기소유예를 받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집행유에 처분이나 적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유죄판결이지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하며 재판으로 기소가 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보안처분과 다르게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도 남지 않으며 기소유예처분은 6개월 이상 진행되는 재판과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면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가 아닌 검사가 내리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처분은 10명 중 1~2명정도 선고가 내려질 정도로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또한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성매매 범죄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성매매,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처분도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는 인정하나 그 혐의가 비교적 경미할 때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 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경수사관의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성범죄사건에서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며 6대범죄를 제외하고 다른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지금은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 재판 순서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 때 허위자백은 하면 안되며 자신이 아청법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소명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빠르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양형기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과거처럼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피의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위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를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청법이 적용되는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아청법 처벌형량 수위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범죄 보다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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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