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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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LAW STORY 2023. 5. 22. 11:41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모두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 모욕적인 언사나 내용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혐의가 인정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모욕적인 발언 또는 글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이란? 모욕죄 특정성이란 다른 사람들이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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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LAW STORY 2022. 9. 27. 11:1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고 모두 모욕죄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욕죄도 형사범죄이기에 성립요건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성립요건에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글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기각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형사처벌까지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란 무엇일까요? 공연성은 쉽게 말해 전파 가능성을 의미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로 재판부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사례만 보더라도 전파가능성을 염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