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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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및 형량LAW STORY 2022. 12. 12. 16:15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할 경우 모두 모욕죄로 처벌이 부과됩니다. 단순히 욕설을 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범죄가 성립할려면 성립요건에 충족하여야 하며 모욕죄가 성립하는 요건으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모욕적인 발언이나 글을 적었다고 할지라도 특정성, 공연성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해도 기각이 될 수 있고, 동시에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공연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