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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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 및 고소방법LAW STORY 2022. 12. 26. 16:2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의 이용희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을 때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무고죄란 형법 제 156조에 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죄입니다. 즉 죄없는 사람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무고죄는 특히 성범죄사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성범죄사건에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실제로 성추행이나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