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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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LAW STORY 2022. 5. 27. 14:3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불법이기에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 모두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단순히 매매하는 행위 외에도 알선하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되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무엇보다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경우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매매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선처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성매매는 피해연령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만일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성매매를 저지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에 반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