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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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지급명령, 소송 진행하지 않고 회수하는 방법LAW STORY 2023. 11. 13. 13:20
안녕하세요. 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받아야 할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많은 분들이 소송을 먼저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소송이 가장 확실하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아니어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더불어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이 없을 경우 배째라 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미수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 강제집행 역시 절차가 복잡해 짧게는 6개월이 걸립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단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미수금회수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에는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이 번거롭다보니 이러한 소송을 간소화 해놓은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