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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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이것’을 미리 신청하세요!LAW STORY 2024. 1. 4. 11:59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소송을 진행하기 전 신청해야 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재 대여금 소송을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가압류와 가처분을 소송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돈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의아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약속한 날짜에 상환하지 않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나 문제는 대여금 반환 소송과 같은 민사 소송에서, 만약 상대방이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변제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이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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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소송 제기하여 보증채무금 강제집행정지시킨 성공사례LAW STORY 2023. 11. 30. 12:33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의뢰인을 도와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보증채무금 강제집행 정지를 받아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통장압류 또는 보증금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도 지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가, 지인이 채무를 갚지 못해 본인 통장압류가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급히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이럴 때 강제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재산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여 강제집행정지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청구이의 소라는 용어가 생소하실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는 판결로 확정된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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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 해지로 인한 정산금청구소송 성공사례LAW STORY 2023. 11. 23. 11:0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동업계약을 파기, 해지, 종료할 때 정산금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받기로 한 정산금을 받지 못해 고민이 크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정산금에 관련하여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맡았던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고를 대리하여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지 못한 정산금 2200여만원을 모두 받아낸 사례인데요.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사례를 끝까지 살펴보시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집중하여 읽어봐 주시길 바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