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이것’을 미리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소송을 진행하기 전 신청해야 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재 대여금 소송을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가압류와 가처분을 소송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돈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의아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약속한 날짜에 상환하지 않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나 문제는 대여금 반환 소송과 같은 민사 소송에서, 만약 상대방이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변제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정확히 가압류와 가처분이 무엇이며,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왜 꼭 이것들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보전처분에 속합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은 법원에서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재산에 대한 처분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대여금 반환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에 대해 보전하는 처분이고, 가처분은 부동산, 지위, 청구권과 같은 재산에 대해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여금과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 처분을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압류 처분을 해야만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후에 악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처분이 없고 변제할 금액이 있다면 가압류를 하지 않고 바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도 됩니다.

 

 

그러나 대여금 반환 소송과 같은 민사 소송은 빠르게 처리되지 않으며,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 길면 1~2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여금을 원활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가압류 처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처분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압류 처분은 무조건 인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여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 처분을 신청할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시급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단순 서류 작성뿐만 아니라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인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로 오늘은 대여금 돌려받기를 위해 가압류 처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여금 소송은 길게는 1~2년까지 걸릴 수 있으며, 이 동안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기에 미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