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선처 가능성 높이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곘습니다.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되어 변호사 선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많은 분들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는 형사고소 시 선처를 받기 어렵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변호사의 선택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유죄 여부가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은 범죄 성립 요건이 넓어 대부분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하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이로써 강제추행죄는 범죄 성립 범위가 확장되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타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발생하므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시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신빙성이 있다면 내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높은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지위나 위력을 통해 추행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유기 징역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미수범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전자발찌 부착명령,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이루어지므로,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면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특히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려해야 할 것은 형사사건이 골든타임이 중요한데다, 수사초기에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특히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초기에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사초기 대처를 통해 충분히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억울하게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무고함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초동 대처를 통해 강제추행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으로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