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위자료 2500만원 받아낸 이혼법률사무소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직접적인 성관계를 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의 주인공도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실 때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저질렀지만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어 너무나 억울하지만 상간녀소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소연하셨는데요. 

 

 

그런데 간통제 폐지 후 우리법원은 간통에 대한 개념이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말인즉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성관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두사람이 연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면 부정행위의 증명이 용이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도 불륜증거 수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하여 결국 상간녀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받아내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불륜사실을 입증해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아내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다는 점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천지를 찾아온 경위는?

해당사건의 의뢰인은 슬하에 두 자녀를 두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혼생활은 결혼 13년만에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었는데요.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간녀와 연인으로 발전하여 교제를 하였습니다. 남편의 직업상 야근 및 출장이 거의 없는 편인데 자꾸 귀가가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상간녀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내역을 보게 되면서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남편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협의를 통해 남편과 혼인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었지만 불륜증거 수집을 하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하루하루 지옥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자신과 달리 상간녀와 남편은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아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불륜사실과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간통장면을 포착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직접적인 성관계가 담긴 증거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두사람이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면 됩니다. 

이말인즉 두 사람이 사랑을 속삭이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내역,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는 모습,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과 같은 증거만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불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가 기혼사실을 알고도 외도를 저질렀다는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외도사실을 입증하며 상간녀의 간통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법률사무소 천지의 면밀한 주장으로 인해 상간녀의 외도사실이 인정되었고 재판부는 혼인을 파탄 낸 상간녀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이미 협의이혼했으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상간녀가 제공한 것을 증거자료로 입증해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배우자가 상간녀와 성관계를 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의뢰인처럼 불륜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모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