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소송,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의 공동 의무입니다. 이는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부 또는 모 둘 다 이혼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혼 후, 비양육자는 직접적인 양육을 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양육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체 한부모 가정 중 약 80% 이상이 양육비를 정해진 시간에 받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어,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양육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를 위한 하나의 해결책은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는 것입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자녀에 대한 양육은 부모 공동의 의무이므로 비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와 함께 제3자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직접 지급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명령들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청구소송은 이러한 경우에 활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청구소송은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포함하여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에는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시금 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감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은 자녀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전략을 세우고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