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공갈, 공갈미수죄 형사고소하여 형사처벌 받게 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및 공갈, 공갈미수로 힘들어하던 의뢰인들 도와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 사례입니다.

 

 

보통 상대방에게 위협이 되는 말을 듣고 상대방에게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해도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하기까지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 범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홀로 감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는다고 해도 가해자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비숫한 상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혼자서 힘들어 하지 마시고, 오늘 사례를 참고삼아 용기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여 말씀드리는 점을 미리 양해의 말씀들 드립니다.

 

 

 

 

사건 정황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주셨던 의뢰인께서는 상담하는 동안 내내 수심이 깊은 얼굴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상대방(피의자)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하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심지어 상대방 피의자는 퍼트린 허위사실을 삭제해준다는 것을 빌미로 공갈협박하여 돈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대방 피의자의 행동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고민 끝에 상대방인 피의자를 처벌하게 하고픈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형사절차는 민사절차와 달리 증거재판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재판주의라 하면 증거로 범죄혐의가 입증이 이루어져야 유죄가 확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가해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명예훼손죄와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로 고소를 진행하며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데 무엇보다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성.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실추할 비방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여 가해자가 허위사실을 퍼트린 내용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가해자인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퍼트린 내용을 전해들은 목격자의 진술도 함께 첨부하여 상대방인 가해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가해자인 상대방이 협박하고 공포감을 조성했던 증거도 빠르게 모아 피의자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경찰은 명예훼손죄와 공갈미수, 공갈죄에 대한 혐의릍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경찰의 수사결과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해 명예훼손죄와 공갈죄, 공갈미수죄 모두 벌금형 구약식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가해자로부터 범행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자의 범죄혐의를 의심할 여지없이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 형사고소를 할 때에는 범행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비전문가의 경우에는 증거를 모으는 것도 어렵고 설사 모았다고 할지라도 그 증거가 범행사실을 입증할 수 잇는 증거인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대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나홀로 대응하기보다는 든든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