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고죄 손해배상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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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수행한 사례 중 강간 성범죄로 무고를 당한 의뢰인을 도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500만원을 받아낸 성공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특성상,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게 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나 고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고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명예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로 무고를 당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 역시 강간 성범죄로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강간 무고 손해배상 성공사례를 읽어보시면 도움 되는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개요

 

 

우선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사건을 일부 각색하여 소개해드리는 점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뢰인은 앱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함께 호텔로 가 합의하에 잠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 여성으로부터 의뢰인이 호텔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강제로 손목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었다면서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 사태 때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처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벗었어도 본인을 허위로 고소한 상대 여성만큼은 용서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본인을 허위고소한 상대 여성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강간으로 무고를 당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우선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무고죄 고소는 필수인데요.

 

 

그래서 우선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상대 여성에게 무고죄 고소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죄판결을 받았다 해도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는 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에게 타인을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게 하려고 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을 고소 및 고발한 사실이 분명하게 있는 경우에만, 무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하여 무고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모아 상대방이 허위로 강간죄로 고소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 여성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후 저희 로펌에서는 상대 여성에게 선고된 무고죄 결과를 증거로써 제출해 의뢰인이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 여성이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의뢰인을 강간범으로 허위신고 한 만큼, 상대 여성에게 무고 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로펌의 노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고소한 강간 사건이 이미 불기소가 나온 점, 그에 반해 상대 여성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상대 여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액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허위고소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거나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무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이 먼저 내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성립요건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실질적으로 처벌까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처럼 무고하게 강간혐의를 받아 허위신고한 상대방에게 무고죄 고소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먼저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