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준강간 혐의로 처벌위기에 처해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가 준강간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도와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는 준강간죄의 개념을 보면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참고로 심신상실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항거불능은 어떤 행위에 대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처럼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는 강간과 다르게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강간죄보다 처벌수위가 가벼울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간죄 역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파렴치한 범죄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때문에 초범도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아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원하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준강간혐의 받게 된 당시상황은?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다 여성 A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해 따로 약속을 잡고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과음한 여성 A씨는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정신을 읽은 여성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간음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침에 일어나 알게된 여성 A씨는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느낀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준강간혐의,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었던 이유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피해여성을 간음한 만큼, 범죄 고의성이 존재한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감형요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선처를 해줄 것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 이외에 동종 전과로 단 차례도 수사를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만큼, 감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없는만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합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성범죄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사죄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전달하는 등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무엇보다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피해여성은 합의를 해주며 재판이 끝나기전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이 무려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준강간죄에서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는데, 의뢰인은 재범가능성이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성교육이수명령 외 별다른 보안처분을 부과받지 않았습니다. 

준강간죄는 앞서도 거듭 강조드렸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 선고가 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타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성범죄 진술 선처받기 위한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