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기소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지금 이글을 보고 계신다면 절도죄 혐의를 받아 기소유예가 간절한 상황이실듯 한데요. 어떤 이유에서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도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면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도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다만 다행히 저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를 받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기소유예를 받았는지 그 대응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절도죄 기소유예 사례 ]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었다가 절도죄 혐의로 신고를 당한 케이스였는데요.

 

 

흔히들 절도라 하면 남의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형법에는 절도죄에 대해서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성립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았다고 할지라도 타인의 물건을 허락없이 가져간 경우에는 모두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절도죄는 처벌형량도 높아 혐의가 인정되면 무려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심지어 절도죄는 범행에 그치지 않고, 미수에 그칠지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게 좋습니다.

 

 

 

 

절도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절도죄는 무조건 처벌받는게 아니라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획득할 경우 혐의가 인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취득할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절취하려고 하는 고의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취득할 마음이 없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았기에 고의성이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명백하게 절도죄 성립이 되는 사안에서는 혐의를 부인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추져 충분히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괘씸죄가 적용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더불어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절도죄로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선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감형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다만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아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면 양형에 참작이 되기에 처벌수위를 낮출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외에 그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점을 들어 그동안 성실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온 점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노력덕에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않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형사사건은 경미한 벌금형이라도 선고를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어 생계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는 양형참작사유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유리한 주장을 최대한 하는 것이 형량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양형참작사유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만큼, 이를 일반인이 제대로 알고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 같이 절도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먼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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