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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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소송, 승소하기 위해 꼭 고려해야 합니다.LAW STORY 2022. 11. 22. 17:3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외도 이혼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상태의 부부는 법률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외도를 하면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외도를 저지른 대부분의 유책배우자들이 이혼소송에서 외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외도 이혼소송 중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불륜 증거가 필요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