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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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이혼 고려해야 할 점LAW STORY 2022. 7. 11. 16: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장기간 별거로 인해 이혼소송까지 이른 경우 소송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혼은 기본적으로 합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 법률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며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배우자 또한 이혼을 원하는 경우 두 사람이 합의를 하여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별거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명시된 이혼 사유 외에는 이혼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은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