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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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기준 및 성립요건LAW STORY 2022. 11. 29. 16:22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천지의 이용희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이 되는 사례가 1만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 절반이상이 재판으로 회부될 만큼 최근 중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이 급증하는 오늘날,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특수협박죄로 더욱 무겁게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와 같은 교통범죄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주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다른 교통범죄보다도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형법의 적용을 받아 훨씬 무겁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형으로 다스려지는 보복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