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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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 처벌 및 대응방안LAW STORY 2022. 11. 11. 14:2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이나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오는 인출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보이스피싱 총책에서 일반인을 고용해 보이스피싱 인출책 및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인출책 및 수거책은 오히려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재산범죄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범죄 조직의 총책뿐만 아니라 단순가담자도 무거운 형량이 부과됩니다. 또한 대부분 범죄조직인지 모르고 수거책, 인출책으로 연루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