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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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꼭 필요한 이유LAW STORY 2023. 6. 7. 19:32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 입니다. 최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 3명에게 모두 3천여만 원을 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도 조직원들에게 속아서 어린 나이에 범죄자가 된 사례인데요. 아무리 억울하다 주장해도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재판부도 선처없이 점점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기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본인도 모르게 가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임을 모르고 협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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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 시 구제방법LAW STORY 2022. 6. 27. 16:21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고액알바로 연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 경우 모르고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범죄인지 모르더라도 사기방조죄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범죄가담기간이 길거나 범죄조직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가담으로 판단하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자수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감형이 어려우며 선처를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보이스피싱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자수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