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범죄처벌
-
불법촬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LAW STORY 2023. 3. 16. 11:3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범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거기에 형량도 기수범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돼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불법촬영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지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또한 취업제한 처분도 내려져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최장 20년이상 공개되기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