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범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거기에 형량도 기수범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돼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불법촬영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지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또한 취업제한 처분도 내려져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최장 20년이상 공개되기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선처나 감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실형을 받는 것이 아닌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 이용희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불법촬영 범죄 이렇게 해야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불법촬영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에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엄연히 범죄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검사가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기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 기소유예 받기 위해선?

 

 

불법촬영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평생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할 정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부는 성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해줄 경우 선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경우 기소유예처분으로 충분히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소유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최소 검찰조사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하다면 합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명시된 양형사유를 살펴보면 성범죄의 경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 형사처벌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 재범가능성이 없으면 형량 선고시 정상참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법촬영 범죄 기소유예를 받고 싶으시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때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료를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최근 수사기법인 디지털 포렌식수사로 인해 삭제한 영상, 사진을 복원할 수 있기에 혐의부인보다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촬영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기에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선처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성폭력 종류 및 처벌

 

 

 

 

[이용희변호사 상담링크]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